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 이익 산정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준공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 통보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법: 종료시점 집값-(개시시점 집값+정상 집값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X 부과율}

통보 받은 후 한달안에 심사 청구 없으면 확정 부과

재건축 부담금 6개월 내 납부

 

재건축 초과 이익 산정 기준은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또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부터이다.

획일적인 시점으로 적용되면 조합 자격 취득 시기가 반영되지 않는다.

 

재건축 부담금 분담 비율은 조합이 결정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