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

정비 사업이 끝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의무 해산한다.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한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분양가 상한제 회비, 재건축 분담금 대납을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대주택 제로를 제안하는 것도 도정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비 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