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기쉬운부동산/재건축3 재건축 높이 규제 완화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2030 도시 기본 계획 (서울 플랜)에 따라 한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 35층 규제는 남아 있다. 서울시는 2021년 말까지 공청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규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1. 8. 24.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 이익 산정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준공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 통보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법: 종료시점 집값-(개시시점 집값+정상 집값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X 부과율} 통보 받은 후 한달안에 심사 청구 없으면 확정 부과 재건축 부담금 6개월 내 납부 재건축 초과 이익 산정 기준은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또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부터이다. 획일적인 시점으로 적용되면 조합 자격 취득 시기가 반영되지 않는다. 재건축 부담금 분담 비율은 조합이 결정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2021. 8. 24. 재건축 흔적 남기기 서울시 정책 재검토 서울시에는 재건축 흔적 남기기, 개발 흔적 남기기라는 정책이 있다.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의 일부 동을 재건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다. 시장이 바뀐 후 일부 재건축 조합이 이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중이다.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계획을 바꾸는 것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 사업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한다. 재건축 흔적 남기기 대상 단지는 개포 주공 1, 4단지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주공 1단지(1,2,4) 2021.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