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기쉬운부동산/재개발3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 정비 사업이 끝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의무 해산한다.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한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분양가 상한제 회비, 재건축 분담금 대납을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대주택 제로를 제안하는 것도 도정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비 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021. 8. 31.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접수할 수 있다. 첫번째, 20~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몰려있는 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이어야한다. 두번째, 폭 8미터 이상, 편도 3차선 수준 도로와 접해야한다. 세번째, 1500㎡ 이상 땅이어야한다.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 입안하고 시 선정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되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이 완화되어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생활 서비스 시설로 사용된다.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 임대주택, 공유 오피스 등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최대 85㎡로 확대되어 장기 전세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시범 .. 2021. 7. 9.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국토교통부가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서울도시주택공사 SH공사를 시행자로 단독 지정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동작구청에 제출 승인되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민대표회의로 대체 주민대표회의와 SH 공사가 약정서를 체결해 시행규칙을 만들면 시공사를 선정한다. 흑석2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까지 분양가 심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흑석2구역은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70~75%인 3.3제곱미터당 40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1. 7.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