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21 부동산 대책 알기쉽게 정리

업데이트 2020.6.28

2022년 하반기
전월세 보증금 인상, 전월세 수요 증가 예상

이유:
1. 임대차 3법 주택 만료 시기로 보증금 인상 가능성
2. 가을철 이사 수요

이에 6월 21일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발표 내용:
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2.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 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1.1 임차인 부담 경감
1.2 임대 주택 공급 확대


1.1 임차인 부담 경감
1.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1.2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
1.1.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1.1.4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1.1.5 상생 임대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1.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건: 무주택 가구
기존 10~12% -> 12~15% (연 750만원 한도)
12% (급여 7000만원 이하)
15% (급여 7000만원 초과)

예시)
급여 7천만원 초과 무주택자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 전용 84m
연 월세 1200만원이지만 750만원 한도
기존 90만원 -> 112만 5천원 환급(=7500000*15%)


1.1.2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
조건: 갱신계약청구권 카드를 쓴 세입자 중 1년 이내 만기
전세 대출 보증금 확대
3억원 -> 4억 5천 (수도권)
2억 -> 2억 5천 (지방)

대출 한도 확대
1억 2천 -> 1억 8천 (수도권)
8천-> 1억 2천 (지방)


1.1.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기존 한도 300만원 -> 400만원


1.1.4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임대인 세제 혜택 -> 임대료 인상 최소화 -> 임차인 부담 완화
상생 임대인: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

기존 1가구 1주택자만(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활용: 집 2채중 하나가 상생 임대주택이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1.1.5 상생 임대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업데이트)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면 비과세, 12억을 넘으면 양도세 낸다.

임대주택도 일반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기준,
1가구 1주택도 2년 실거주,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이면 양도세를 내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임대주택을 팔 때는 실거주를 안해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을 넘게되면 12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양도세를 내야한다.

장기특별공제율은 매년 4%, 최대 10년 40%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채우면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보유기간만 계산되어 최대 4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민간건설 임대사업자 법인세 기준가액 완화 -> 임대 주택 공급 확대
공시가 6억원 초과,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에서 기준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


2.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 과제
2.1 첫 주택 취득세 면제
2.2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2.3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
2.4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기간 재검토

2.1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이하 구입시 감면

2.2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상속주택, 지방주택,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조건: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주택 취득시 또는 보유 주택 지분 40% 이하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 2년 안에 기존집 매도시 1가구 1주택 자격

2.3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

2.4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기간 재검토
현재 아파트는2030년까지 90% 목표